반응형 전체 글71 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농축산·수산>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2024. 1. 8. 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환경·기상>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이에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축소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유해 어린이.. 2024. 1. 7. 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교통·통신>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도입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청년은 30% 할인으로 연 32만 4000원 혜택,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21만 6000원 혜택,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 57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15∼33ｍ)를 1∼1.6ｍ 이내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KASS가 시행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액 8000만 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 2024. 1. 7. 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교육·보육·국방·병무>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 2024. 1. 6.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
